“러·우 평화 협상 10일 내로” 제재 시한만 바꾸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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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3 17: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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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여러 차례 바꾸고도 실제 대러 제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고도 상징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새로운 대러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단축 배경에 대해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양로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시한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정말 시의적절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CNN은 이번 시한 축소에 대해 “러시아가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기한은 기존 9월 초에서 8월9일쯤으로 앞당겨진 셈”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러 제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3차 평화회담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고 포로 교환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말 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특별군사작전(전쟁)은 계속된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자포리자주의 교도소 등을 8차례 공습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이적설 한가운데 놓인 손흥민(33·토트넘·사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2025~2026시즌 손흥민을 중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29일 공개된 미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전문 유튜브 채널 ‘맨인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은) 업적은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으로 활약해왔고, 지금 토트넘의 환상적인 선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도 여기(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시즌 훈련에서 훌륭한 태도로 소화하고 있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감독의 속내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방문한 홍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프랭크 감독은 “난 두꺼운 선수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샤를리송은 최전방과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데 손흥민 역시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공격수인) 9번으로서도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또 손흥민의 장점은 항상 골을 넣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감독의 발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다양한 이적설을 잠재울 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했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개편을 추진하는 토트넘의 상황과 맞물려 손흥민이 새로운 팀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EPL의 또 다른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등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손흥민이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 FC가 유력한 후보지로 좁혀지기도 했다.
LA FC는 손흥민에게 미국프로축구(MLS) 최고 수준인 2050만달러(약 285억원)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약 184억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리그의 수준 자체를 고려하면 잔류가 더 나은 선택이다.
자연스레 토트넘의 한국 투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은 31일 홍콩에서 EPL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이동해 8월3일 EPL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른다. 손흥민도 동료들과 함께한다. 손흥민이 진로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직접 밝힐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웃 나라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율 부과를 단행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지만, 시한 전에 새로운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25% 관세율보다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좀비마약’ 펜타닐 등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최근까지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애초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관세는 8월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다음 주부터 발효될 관세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면서도 “누군가 4주쯤 후에 와서 ‘우리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관세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괜찮다. 그는 미국과 거래를 안 해도 되고, 난 그것도 상관없다”며 심드렁하게 반응했다. 브라질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체제를 순조롭게 이끌어준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조정식 전국 당원대회 의장,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곧 출범할 새로운 당대표님과 지도부에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당원대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퇴로 넉 달 동안 공석이던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이재명 당 대표 2기’ 지도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이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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