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또다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 올 들어 세 번째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강행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송환 요구 메시지, 경고성 문구 등이 담긴 소식지가 포함됐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27일 파주 임진각과 5월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와 경찰 병력의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앞선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 등을 ‘사병화’로 비판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경호처 조직 일신’을 주문한 데 따라 경호처 개혁 조치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이다.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기발령된 직책들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방어 행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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