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코스피가 2.7% 급등하며 올해 최고 종가 기록을 새로 썼다. 내수 부양과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증권가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수출 부진과 저성장 국면이라는 점에선 단기간 ‘축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71.87포인트(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중 최고 종가로 지난해 8월1일(2777.68) 이후 처음으로 2770선을 돌파했다. 지난 4월9일 연중 최저 종가(2293.70)를 기록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20.8% 오르며 코스피가 ‘강세장’(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에 들어서게 됐다.특히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에서 현물만 1조50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수석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다음으로 경제팀을 인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을 국정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새 정부의 경제 운영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꿨고, 산하 경제금융비서관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도 확장재정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을 별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AI 등 첨단 기술 사안은 물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경제팀에 관료 출신과 현직 교수들을 골고루 배치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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