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입체영화 국회 윤리특위 14개월 만에 구성 합의…이준석 등 징계안 논의 수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3 18:5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3D입체영화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 동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이 대통령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장 현안을 계속 챙길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 긴급현안이 발생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다음 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양국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이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휴가계획을 묻는 말에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붙는 미국 측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일례로 ‘불닭볶음면(사진)’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법인 매출이다 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한 대상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에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 보니 그들과도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물류 유통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3D입체영화 국회 윤리특위 14개월 만에 구성 합의…이준석 등 징계안 논의 수순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