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여성 및 청소년들을 무료 진료하는 나는봄 사업 폐쇄를 결정한 서울시를 규탄하고 있다.
“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합쳐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출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에서 출범할 기후에너지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기관’이 아닌 ‘전력 수요와 공급의 조정 권한’을 가진 총괄 부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효율화, 전력 분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수도권·피크타임에 몰리는 에너지 수요 조정 가능할까?전문가들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수도권과 피크타임에 몰리지 않도록 효율화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화란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회·산업 시스템을 전기 기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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