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예산 배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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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3 18: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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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어둠이 내리면,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1996년 공포영화 <스크림>의 한 장면을 보자. 부모가 다 외출한 집에서 여고생 케이시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살인마 고스트 페이스와 통화 중이다.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사색이 된 케이시는 울부짖는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 살인마가 나지막이 나무란다. “‘누구세요?’라고 떠들면 절대 안 돼. 공포영화도 안 봤어? 죽기를 바라는 짓이야.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는지 밖에 나가 조용히 확인하는 게 낫지.” 곧 살펴보겠지만, 이 대사는 우리가 공포물에 빠져드는 진화적 이유를 완벽히 설명해준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포 서사를 즐긴다. 스티븐 킹이 쓴 공포소설을 읽고, <파묘> <샤이닝> 같은 공포영화를 보고, <레지던트 이블> 같은 공포게임을 하고, 놀이공원에서 ‘유령의 집’에 간다. 악령, 좀비, 괴물, 귀신, 마녀, 흡혈귀, 살인마, 외계인, 포식동물, 늑대인간, 미스터리한 현상 등이 출몰하는 공포물은 관객의 심장을 옥죄며 무서움, 두려움, 역겨움,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누구나 공포 서사에 깃든 역설을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굳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을 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왜 배울 만큼 배운 교양인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악령이나 괴물을 코웃음 치기는커녕 온몸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인류가 진화한 먼 과거에는 수많은 위험이 넘쳐났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자·악어·표범·비단뱀 같은 포식동물, 못된 악당·독성 물질·전염성 병원체·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화재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든 나를 덮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검치호랑이의 이빨에 두개골이 뚫려 사망한 고인류 조상의 화석을 발견하곤 한다.
두려움, 불안, 역겨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응적 해결책으로 진화했다. 두려움은 당장 닥친 위협으로부터, 불안은 나중에 생길 위협으로부터, 역겨움은 전염성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한번 상상해 보자. 적막한 밤이다. 당신은 홀로 숲속을 걷는다.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혹시 야생 멧돼지인가? 두려움이 엄습한다. 심장이 요동친다. 땀이 송송 난다. 숨이 가빠진다. 근육이 긴장된다. 입이 마른다. 주의가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이라는 지휘자가 당신이 멧돼지를 공격하거나, 황급히 줄행랑을 치기 쉽도록 세심히 연출하는 일련의 인지적, 생리적 반응이다.
물론 ‘부스럭’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 난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지나치게 경계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공포 반응은 일단 시작되면 순식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1973년에 영화 <엑소시스트>가 개봉했을 때 멀쩡히 돈 내고 들어온 관객들이 울거나, 기절하거나, 상영 도중에 극장을 뛰쳐나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제 공포 서사에 얽힌 역설을 풀어보자. 발달심리학자 폴 블룸은 저서 <우리는 왜 빠져드는가?>에서 공포 서사는 현실에서 겪을지 모르는 여러 위협을 미리 안전하게 탐색하고 유용한 지식을 쌓게 해주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제안했다. 말할 필요 없이, 살면서 좀비나 전기톱 살인마, 또는 식인 상어와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왕이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부단히 예행연습을 한 진화적 조상은 갖가지 위협이 마구 출몰하는 실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좀비 영화가 매력적인 까닭은 좀비 때문이 아니다. 느닷없이 가족이나 낯선 이로부터 공격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다.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됨은 중요하지 않다.
공포물을 남들보다 유난히 더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남성이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서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공포물이 현실의 위협을 대리 체험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증거다. 흥미롭게도, 피가 난무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냉혈한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최근의 한 연구는 공포영화 애호가의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
공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소설집 <별도 없는 한밤에> 후기에서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종종 소름 끼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했다. 참으로 그렇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기권 6명(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한다.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너무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서 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률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자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4일까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각 1명의 토론이 끝나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거수표결에 나서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기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하기 위해선 조정 전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거수표결에 돌입했고,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모두 기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문제로 기업의 부담이 아주 커졌는데, 정부가 나서 기업들을 옥죈다면 바람직한 모습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옥죄려고 하기야 하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2500대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상법보다 세법 문제가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또는 방송법을 우선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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