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가 도내 대학에 단돈 ‘1000원’만 내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학생 천원매점’을 선보인다.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천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학교, 평택대학교가 참여했다.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천원매점을 가천대와 평택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매점 운영과 기획은 각 대학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맡기로 했다.매점 물품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사전 선호도 조사에 따라 추후 구성될 예정이다. 즉석밥·참치캔·조미김 등 먹을거리와 샴푸·클렌징폼 같은 생필품이 주를 이룰 전망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매점 이용은 ...
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경위는 지난 4일 밤 12시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한편 지난달 26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도 울산경찰청 소속 B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경위와 B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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