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간 수많은 좌절과 분노,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다. 다행이다. 그는 일성으로 승리의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포함해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전개됐다. 그나마 잘 정리됐다. 다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도 든다.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처참하다. 국난의 절벽 위에 서 있다. 국제정치 현실은 너무나 엄준하다. 국내적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오랜 세월 당파적인 대외정책 집행으로 붕괴된 대외정책 생태계는 취약하기만 하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분산 배치, 한·미 동맹을 대중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철저한 실리주의인 일본과도 거친 협상이 남아 있다. 2025년 제7광구 관련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
외부 업무로 미팅이 생겨 대로변 카페에 들어갔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곳이었다. 안에는 아마도 공장에서 납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빵이 잔뜩 쌓여 있었다. 우리 일행은 대충 아무 커피나 시켜두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지만, 다른 손님이 모두 줄을 서 빵과 음료를 주문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커피 석 잔에 빵 두 개를 더해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아 카페 구석 벽에 기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옆에서 쟁반을 들고 빵을 고르던 초등학교 3~4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게 “근데 이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아냐?”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 아이는 평소에도 다양한 질문을 꺼내는 편이었는지, 부모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나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나도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 무작위로 뜨는 의사와 약사, 또 이른바 ‘웰니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들의 짤막한 영상을 보며 혈당에 대한 정보가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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