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한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으면 못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의원도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은 오염됐다고 단정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다른 의원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법사위에서 특검 후보 4~5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검사·판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관계자도 “10여명을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간 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터라 원활하게 통합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올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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