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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1 02:1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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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과 사법제도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을 믿고 맡길 측근으로 검찰 사정에 정통한 사법연수원 동기를 택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 등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과의 깊은 공감대를 주요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밝혔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오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균형감과 절제력,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을 잘 아는 인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 추진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읽힌다. 강 비서실...
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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