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래다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기권 6명(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한다.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너무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서 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률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자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4일까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각 1명의 토론이 끝나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거수표결에 나서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기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하기 위해선 조정 전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거수표결에 돌입했고,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모두 기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문제로 기업의 부담이 아주 커졌는데, 정부가 나서 기업들을 옥죈다면 바람직한 모습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옥죄려고 하기야 하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2500대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상법보다 세법 문제가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또는 방송법을 우선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법원은 그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데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언론사 침탈 구상에 대해서는 만인공노할 실체와 여죄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8개월 전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부터 윤석열 정부의 온갖 불통·실정의 중심에 있던 이다. 그의 구속으로, 지난해 12월3일 긴급 소집된 계엄 국무회의 단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이 전 장관과 보며 대화하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거짓말했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계엄 방조·위증 혐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을 받고 보지 않았다고 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여타 국무위원들의 계엄방조·위증도 수사 대상이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다음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계엄 정국 속 역할과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일 특검보·검사·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됐다고 항변하나, 교도소 측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이, 한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가,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내몰은 내란 수괴가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몰염치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역사적인 중대 범죄다. 법원과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오는 7일 시한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윤석열을 체포·구인해 불법 계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공모·방조자들도 그 경중을 가려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에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두 종류의 명품 목걸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착용했지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두 목걸이 모두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걸이가 왜 수사의 관건이 된 건지, 김 여사 의혹에 통일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는데요. 재산 신고 내역에는 빠진 장신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만 해도 “빌린 것”이라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돌연 이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첫 국제교류의 장에서 영부인이 ‘짝퉁’을 찼다는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발견했는데요. 확보한 장신구를 감정해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해명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기 전인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4월~8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초점도 청탁 여부와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시했어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소위 ‘5대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한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했다며 이게 바로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선물 전달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씨가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반박해요.
특검팀이 지난 18일과 21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목걸이, 가방 등 선물의 실제 영수증이 나온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022년 7월29일, 샤넬 가방은 같은해 6월24일 구매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입니다. 윤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나왔고요.
통일교와 김 여사를 연결해준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교환에 쓴 가방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활동을 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향신문 취재로 윤씨가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윤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가’입니다. 현재 그라프 목걸이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게 오는 8월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순방에 차고 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지, 수행비서는 왜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들어야 할 답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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