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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4227억원···승소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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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1 03:2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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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
충북 과수농가를 괴롭히는 과수화상병이 괴산에서도 발생해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6일 충북도 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전날 충주시 주덕읍 2곳(0.41㏊), 진천군 이월면 1곳(0.09㏊), 괴산군 연풍면 1곳(0.23㏊) 등 도내 과수농장 4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이 중 괴산은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병 사례다.농정당국은 이들 농장에 대한 출입을 제한했다. 또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지난달 12일 충주시 용탄동의 한 과수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의 40곳, 12.74㏊로 늘었다.지역별로는 충주 22곳(9.25㏊), 음성 7곳(0.96㏊), 제천 5곳(1.53㏊), 진천 2곳(0.12...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일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충남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2분쯤 태안화력발전소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던 50대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시행했다.A씨는 호흡이 돌아온 상태에서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도 작업 중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이날 발전소 내에 석탄을 쌓아놓는 저탄장에서 1층에 있는 전선을 2층으로 잡아 당기는 작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신체 이상 증상을 보이자 동료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태안화력에서는 지난 2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 끼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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