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번 ...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정부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과 가동을 지시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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