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인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의 유니폼 등을 직접 사용한다고 관세 면제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서 재판매한 20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 온라인 몰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사들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 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되지 않은 유니폼도 압수했...
경남도교육청은 창원남고·창원공업고·경남전자고 등 도내 3개 학교가 2026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2026∼2030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중장기 계획’을 지난 2월 수립했다.남녀공학 전환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 학생 학교 선택권 확대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은 도내 단성 고등학교 66곳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희망을 신청받은 결과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학교별 교육수요자 참여율과 찬성률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참여율은 학부모·학생·교직원 등 그룹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률은 참여인원의 60% 이상을 충족한 3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학교로 최종 확정됐다.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비로 3년간 연간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앞서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지난 3월 마산의신여중, 마산해운중, 밀양세종중, 거제공업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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