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과 사법제도 개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믿고 맡길 측근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법연수원 동기를 택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 등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과 깊은 공감대를 주요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오 수석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균형감과 절제력,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을 잘 아는 인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등 대대적인...
택시 운전 중 갑자기 날아든 비극■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한 여성이 교회에서 3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119에 신고하는 대신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택시기사가 날아온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미성년자에 무면허 운전자인 가해자는 사과도 반성의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방송에서는 비극적인 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취재해 진실을 파헤친다.토네이도가 생기는 과학적 원리는■환경 특집-기후 재앙(EBS1 오후 10시45분) =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리브 슈라이버가 진행을 맡은 3부작 다큐멘터리다. 대규모 자연재해 뒤에 숨은 과학의 원리를 파헤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인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원리와 원인을 밝히고, 그 파괴력을 설명한다. 또한 피해 생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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