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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3:27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올해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안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주도해 반대의견이 모이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인권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주장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과 사채 발행액이 증가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LH 다음으로 부채 총계가 큰 비금융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20조9860억원) 순이었다.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11조1569억원, 2020년에는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이었다. 매년 적게는 3조원6000억원에서 많게는 9조원까지 꾸준히 부채를 불려온 결과다.2019년 대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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