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기선 어느 가게에서나 온누리상품권 받아요”···국내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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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6:5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전 세계 100마리 정도만 남은 바닷새 ‘뿔제비갈매기’의 유전 정보를 국내 연구진이 완전히 밝혀냈다.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다고 11일 밝혔다.뿔제비갈매기는 국내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 무인도에 서식하는 희귀 바닷새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단기간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종(CR)’으로 지정했다.국내에서는 국립생태원이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무인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고 이후 10년간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고, 그 결과 약 11억7000만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유전체 분석은 생물종의 DNA에 기록된 유전정보 전체를 모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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