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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06: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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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공정한 선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오는 9월 싱가포르에서 3박5일 동안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참가자를 공개추첨으로 뽑는다. 참여 대상 및 규모는 관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15명씩이다. 해외 문화체험에는 1억원의 장학회 예산이 투입된다.군은 14일 신청서를 제출한 중학생 138명과 고등학생 95명을 군청 대회의실에 모아 공개추첨을 진행한다.이 같은 선발 방식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대상을 뽑기로 선정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 비교육적이며 적절치 않다”면서 “공정을 가장한 행정편의주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0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 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있다.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2018년 시는 소송을 ...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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