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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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5:5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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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56)이 1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할 새로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여 본부장은 국내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둔 만큼 ‘미국통’인 유 본부장이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여 본부장(행정고시 36회)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를 나와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에서는 다자통상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팀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관련 요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공직생활을 그만둔 뒤에는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국제무역정책 등을 연구했다.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 이라크 대사관 일부의 철수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같은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어졌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흘러나왔다. 한 미국 당국자는 “국무부는 이라크 주재 대사관의 질서 있는 철수를 계획 중”이라며 “상업적(민간) 수단을 통해 진행되겠지만, 요청 시 미군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미 국무부는 이라크 주재 대사관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철수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핵 협상이 결렬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이란 무장세력 간의 전면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이날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중동에서 군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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