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3:18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이 외국인 ‘귀환’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2조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지난달에서야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4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8000억원), 아일랜드(6000억원) 등 순으로 순매수세가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은 748조8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7%였다.외국인 순매수의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완화가 꼽힌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도 외국인 매수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자 LA 도심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물 파손과 약탈을 막기위해” LA 도심에 통행금지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행금지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 및 훼손)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했다.다만 배스 시장은 “1제곱마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시위대의 일부 폭력적인 이미지는 도시 전체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은 시위가 발생한 지역을 포함해 시내의 1제곱마일(2.59제곱킬로미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