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
대법관 증원, 명분은 있지만정치적 접근 경계 목소리 커이 “야당과 협의” 속도 조절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대법관 ...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나눠준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부평구 모 초등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학교 측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젤리를 받은 초등생 6명 가운데 4명이 메스꺼움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5학년인 이들 학생은 모두 친구 사이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다가 A씨가 학교 정문 쪽에서 나눠준 젤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가 갖고 있던 젤리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다.이상 증세를 보인 학생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학생은 수액도 맞았으나 모두 상태가 호전돼 귀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교내 방송으로 젤리를 받은 학생들을 확인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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