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 적용 등 조치 강화할 듯…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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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9:0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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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전남 완도군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을 본격화한다.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고령자 복지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 부지 제공, 건설 부담금 지원 등 기반 조성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LH는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및 주택 공급 운영 등 건설 업무를 총괄한다.고령자 복지주택은 완도읍 중도리 760-1번지 일원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277억원이 투입돼 지상 10층에 90호(31㎡ 76호, 46㎡ 14호)를 짓는다. 12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다.완도군은 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이름 공모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7...
세계은행(WB)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래 최저치다. 세계은행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세계은행은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3%로 0.4%포인트 낮췄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가 5개월여 만에 수정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다.세계은행은 전세계 경제 주체의 70%에 대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는 예상되지 않지만 앞으로 2년간의 경제 전망이 현실이 되면 2020년대 첫 7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은 1960년대 이래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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