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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6:5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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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감사원도 인권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낸 김 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이 포함됐다. 이 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날인 같은 해...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신고하고 상황을 알린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시 목동동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1층 가정 어린이집 베란다에 위치한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당시 집 안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7명과 원생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화재를 목격한 시민들이 119에 신고했고, 일부 시민은 어린이집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내부에 화재 상황을 알렸다. 또 다른 시민은 소화기를 들고 자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원생과 교사들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한 상태였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3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외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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