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협박’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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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20:5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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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
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시가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의 해당 질의에 “지원사업 선정 당시까지 사전에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수빈 시의원이 ‘극우단체가 다른 단체 등 우회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세력을 확장할텐데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이런 종류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나,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며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으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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