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네프 “AI발 사회 전환, 빅테크·개발자 목소리만 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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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20:3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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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인공지능(AI) 발전·규제와 관련해 서구권의 ‘중간지대’로 불린다. 자율 규제 중심의 미국과도, ‘포괄적 AI법(AI Act)’ 채택 등 규제 기조가 강한 유럽연합(EU)과도 달라서다. 영국은 사전 규제 법안은 두지 않되 원칙·지침을 활용해 윤리·안전을 강조한다. 정부 차원에서 AI 안전 연구소를 만들고,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이다.그런 영국에 최근 새 논란이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이 계기다. AI 발전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산업 육성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 권고안에 영국 내 일부 전문가는 대정부 공개서한에서 “(정부는) 영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디지털 공간에서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이 편지 작성에 참여한 석학이다. 지난달 19일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만난 네프 센터장은 “(영국) 정부의 AI...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전자출협)와 함께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출협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출협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출협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의 인앱 수수료 강제로 국내 앱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는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출협은 그간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출협은 한국의 모든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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