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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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3 19:5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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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이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고위험 작업유형과 작업실태 파악으로 보호구와 설비개선 등 안전조치 강화, 협력사 안전관리체계 정비 지원, 현장 중심 작업장 안전문화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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