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0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 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있다.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2018년 시는 소송을 ...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컴퓨터(PC)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10일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의 PC 및 프린터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일부러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이에 윤석열 정부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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