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로드추천 [속보]내란 특검, 우원식 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국힘 계엄 해제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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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4 03: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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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추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 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연설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이 위기에 처해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낼 실질적인 조처를 하고, 휴전을 달성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과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하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휴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무장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9월에 각 당사자가 이러한 단계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기간 공약집에 “‘두 국가 해법’으로 이어질 새로운 평화 과정에 대한 기여로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전념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인정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당도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맹방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프랑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타머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앞서 하원의원 220명 이상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와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 등 내각 주요 장관들도 총리에게 이를 요구했다.
이날 영국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중 투하를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투하한 구호품 1차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며 약 50만 파운드(약 9억3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과 전체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천만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메가히트작’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 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6103억원, 전체 관객 수가 629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33.2%, 32.5% 감소한 수치다.
337만 명을 동원한 <야당>이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다. <야당>은 흥행에 힘입어 다음달 6일 확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다.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 등 ‘중급 영화’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1%(1545억원) 줄고 관객 수는 2136명으로 42.7%(1594만 명) 감소했다.
외국 영화 성적도 올해 다소 부진했다.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명)과 <미키17>(301만 명)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인사이드 아웃2>(879만 명)와 <웡카>(353만 명)의 흥행 성적에는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외국영화 매출액은 20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78억 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2562만 명으로 17.5%(449만 명) 감소했다.
영진위는 흥행 부진에 극장들이 단독 개봉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단독 개봉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를 런칭한 극장사 메가박스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상반기 95억 원 매출액(92만 명)을 거둔 것이 그 예시다. 롯데시네마도 ‘롯시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CGV는 특수상영관을 통한 공연 실황 영화 단독 개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극장가에 ‘입소문’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장기 상영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영진위는 “신작 개봉이 많고 영화 소비 속도가 빨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입소문이 난 영화에 꾸준히 관객이 드는 추세”라며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등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이 신중해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유명한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히트맨2>, <승부>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2022년 영화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배급사 순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매출액은 535억원(7편, 매출 점유율 13.1%)이다. <미키17> 등 9편을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508억 원·12.5%),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467억 원·11.4%), <하이파이브> 등을 배급한 NEW(450억 원·11%)가 뒤를 이었다.
독립·예술 영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관객수 50만 명을 동원하며 47억5570만 원의 매출로 상반기 독립· 예술영화 흥행 1위(전체 흥행 20위)로 집계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다. <콘클라베>(33만 명), <플로우>(18만 명) 등 해외 영화제에서 성적을 거둔 해외 작품들이 이 부문에서 선전했다.
영화계 불황 속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영진위는 “영화 쿠폰 배포 등에 따라 하반기 영화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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