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액투자 [속보]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6.51%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4 03:3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소액투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트럼프, 총통 ‘방미’ 불허대중 무역 협상 감안 해석
‘주민소환’ 실패 후폭풍여당서 사임 요구도 나와
라이칭더(사진)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대만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통이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그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부동산소액투자 [속보]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6.51% 인상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