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타운하우스분양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미관세 협상 결과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통신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 논의에선 제외됐다.
구글이 한국에선 망 사용료 납부를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비판이 계속돼왔다.
앞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협상에서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도 미국으로 달려가 한·미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거 출국했다. 정 회장의 가세로 한국 관세협상단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막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기존 관세 2.5% 제외 시 12.5%)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일본 차, 유럽 차와 경쟁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동구 초량동 오초량의 옥외 정원과 금정구 부곡동 모모스커피 본점 조경 공간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 정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수영구 망미동의 복합문화공간 F1963 정원이 부산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다.
오초량은 100년 된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이다. 초량에 감탄사 ‘오’를 붙여 이름 지었다. 고즈넉한 정원에서 전시, 음악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2007년 4평짜리 포장구매 커피점으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본점의 정원을 대나무 정원, 모두의 정원으로 설계했다.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구조이다. 건축 후 조경을 추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간의 중심에 정원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룬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민간정원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정원이 민간 참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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