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서울 종로구의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가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바뀔 전망이다.종로구는 지난 9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회의를 열고 사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를 뉴욕 타임스 스퀘어처럼 디지털 옥외광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종로구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의 공공기관과 사업구역 내 건물주와 광고·법률·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사업을 주도한다.현재 코리아나호텔이 전광판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8월에는 KT, 10월에는 동아일보 건물에 전광판이 설치된다. 이어 연말까지 교보생명과 동화면세점, 다정빌딩 등 총 9개 건물에 전광판이 차례대로 설치된다. 전광판 콘텐츠 부문은 국제 아트페어와 협약을 맺고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연말에는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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