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죽음에도 “서류 임의 제출말라”는 서부발전···“근로감독 무력화하나” 비판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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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 죽음에도 “서류 임의 제출말라”는 서부발전···“근로감독 무력화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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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4 10:4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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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가 전날 작성한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한다.한국서부발전은 노동부가 한전KPS 등 1차 하청업체 종합정비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곧 ‘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성실한 협상”을 재차 독촉하고 나섰다. 미·중이 ‘불안한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협상전략 재정비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측에 협상 시한 연장을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재개했다. “앞으로 약 1주~2주일 후 세계 각국에 관세를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협상 시한과 관련해선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시점(7월8일)에 맞춘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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