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취임 엿새 만에 미·일·중 3국 정상과의 연쇄 통화로 정상외교 첫 단추를 끼웠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후 6개월간 공백기였던 정상외교가 복구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새 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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