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명분은 있지만정치적 접근 경계 목소리 커이 “야당과 협의” 속도 조절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대법관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내란 특검 후보인 조 전 감사위원과 한 전 부장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다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충돌했다.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부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한선 인하를 일단 EU 제재 패키지에만 포함했지만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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