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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4 16:4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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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방부가 지난 11일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강화군은 12일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정부가 지난 11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날 오후 9시쯤부터 대남방송에 노래를 송출하다가 이날부터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굉음 소리 대신, 노랫소리가 작게 들렸다가 이날 새벽부터는 아예 소음을 송출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시적일 수도 있어 북한의 대남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강화군은 국방부가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찾아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강화군은 이제야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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