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일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특수단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번 2차 출석요구도 거부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 나흘 뒤에 군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체포영장은 위법하며,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
학교 방과후강사들이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양성 의혹을 계기로 방과후수업 외주 위탁을 철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교육 현장 침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방과후학교 외주·위탁 운영을 즉각 철폐하라”고 말했다.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 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시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앞당겨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외주 위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넘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나 극우 단체들이 이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학비노조는 “늘봄학교 정책의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 공통공약만 200여 건이고,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 중)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 공약도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 건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약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견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을 지속하자”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는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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