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통장개설 ‘0.313%’ 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만에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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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4 07: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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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개설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한다. 이번 항로가 개설되면 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 중국 선사와 합의했으며,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운영선사 평가와 확정,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달 제주와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운항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대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이 들었으나, 직항이 생기면 119만4000원으로 41.6%의 절감효과가 있다.
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 2500TEU 처리 때 21억원에서 최대 88억원(1만400TEU 기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도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중국산 건축자재와 제주산 생수 및 화장품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 수출할 수 있어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합의해서 빠르면 그 주 말쯤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의료계 단체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 수련 기간에 약 열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국일 정책관은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그 주 말쯤이나, 그 다음주 초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라면, 김, 빵 등 가공식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1100만 달러(약 4305억원)로 전년 동기(2억8400만 달러)보다 9.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2년 4억9700만 달러, 2023년 5억500만 달러, 지난해 5억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년 성장했다. 올해도 상반기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을 이끈 품목은 라면, 김, 빵류, 김치 등 가공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푸드(K-Food·한국 식품) 열풍이 확산하면서 해외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이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특히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 인기에 크림·볶음 계열 신제품이 더해지며 삼양라면 익산공장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김은 서해 인근에서 원물 공급이 원활해 가공업체 비중이 10%를 넘었고, 빵류·김치류도 선전했다.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출액은 라면 8041만 달러(전년 동기 7898만 달러), 김 2438만 달러(전년 2333만 달러), 빵류 1212만 달러(전년 241만 달러) 등이다. 특히 빵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북도는 “식품 가공과 포장 기술을 고도화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의 배경에는 기업과 행정 간 긴밀한 협업이 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와 현지 판촉 행사, 전북 홍보관 운영 등을 지원해 한국 식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혀왔다. 또 매주 1개 수출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농수산식품 114’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는 향후 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과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품질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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