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특검법, 멈춰있던 나라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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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09:0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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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장관에 취임한 직후 국군 정보사령부 내 여러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현 보직을 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여러 번 제지를 받고도 검찰의 신문이 “엉터리”라고 반발해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불법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사건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검찰 측 신문에서 오 기획관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기 1~2주 전쯤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오 기획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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