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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 계약종료’ 중구청장실 찾은 노조원 기소한 검찰···법원은 “전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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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4 09: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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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 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중구청 관리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 어쩌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게 여름이지 이게!”
공연장을 향하던 한 관객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이게 여름”이라 외쳤다. 메인스테이지 앞 땡볕 아래서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은 “한 번뿐이잖아, 이 순간을 즐겨야지!”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폭염경보 속에서 열린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공연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쿵쿵대는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날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외침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잰걸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은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날은 펄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2006년 시작한 펜타포트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페스티벌인 만큼 가족 단위의 관객도 적지 않았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부모가 아이를 목마에 태운 채 공연을 보기도 하고, 어느덧 노년이 된 관객들이 이미 중년이 된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판매했던 펜타포트 기념 티셔츠는 물론, 콜드플레이, 썸41, 너바나등 밴드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흔이 넘은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송모씨(77)는 펜타포트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록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자우림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된다. 멀찍이서 공연을 보기만 해도 젊음이 솟아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왜 펜타포트냐고요? 록이잖아요! 제 안에는 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2019년 펜타포트 티셔츠를 입고 공연장을 찾은 박정원(41)씨는 2009년 펜타포트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0년 연속 펜타포트를 찾은 자칭 ‘펜타포트 전도사’다. “한해를 이 3일간의 공연을 보기 위해 살았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친구를 데리고 직접 올라올 정도였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전만큼 놀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15년 전과 같습니다.”
올해도 펜타포트의 깃발부대는 빠지지 않았다 “석(石)사도 락이다” “락에 죽고 락에 산다” 등 톡톡 튀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공연 내내 음악에 맞춰 흩날렸다. 서브스테이지 앞에서 만난 곽건희(23)씨는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 깃발을 들고 홀로 공연장을 찾았다. 코로나 이후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그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간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무대에 선 가수들도 펜타포트가 설레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브스테이지에 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은 “작년 앨범을 발매하며 목표는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와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환호했다. 단편선 순간들은 대표곡 ‘음악 만세’ ‘독립’에 이어 미발매곡 2곡을 선보였다. 전날 헤드라이너로 섰던 밴드 크라잉넛도 “한국 밴드로서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일 공연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Beabadoobee)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글렌체크는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첫곡 ‘신스(sins)’부터 시작해 ‘데이즈드 앤드 컨퓨즈드(dazed and confused)’ ‘캔디 핑크(candy pink)’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구호로 환호성을 보냈다.
공연 중간 ‘깜짝 콜라보’도 이어졌다. DJ 타이거디스코가 무대로 등장해 대표곡 ‘60’s Cardin’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 것이다. 관객 중 몇 명을 선발해 무대 위로 올라 함께 율동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메인 스테이지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율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혁오밴드와 선셋롤러코스터의 프로젝트 그룹인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이번 펜타포트 공연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총 70분의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다가 헤드뱅잉을 하는 등 이들의 다채로운 음악에 온몸을 맡겼다. 특히 혁오의 ‘톰보이’가 흘러나올 때는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건 펜타포트로 처음 한국을 찾은 영국 밴드 ‘펄프’(Pulp)였다.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안내 화면과 함께 등장한 펄프는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히트곡 ‘디스코 2000(Disco 2000)’ ‘커먼 피플(Common People)’ ‘갓 투 해브 러브(Got to Have Love)’ 등을 선보인 이들은 활동을 이어온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넸다. 한국 팬들은 보컬 자비스 코커의 얼굴을 딴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는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펜타포트의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벡,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이승윤,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가평 실종자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방법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별로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트나 펌프차 등 기동 순찰 중심의 수색으로 전환한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20일 가평 지역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경찰과 함께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그 결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제외한 실종자들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계된 가평 집중호우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2시 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 동의 1층짜리 시설로 돼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 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개혁과 협치’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정치·사회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달 남짓 남은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 동의를 얻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럴 때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 과제는 강력 추진하되 그 이면까지 사려 깊게 살펴 흠결 없이 달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됐던 ‘검수완박’의 부작용과 역풍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청산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대 동안 공공연히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해왔다.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국회 의석(107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 극단 세력이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청래호 민주당은 협치와 실사구시를 통해 ‘공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과 통합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개혁 없는 통합은 공허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이자 의회주의 실현 주체,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여당 위상을 바로 세워 향후 ‘여당 정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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