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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11:5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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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구 전 대표는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등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해 “훌륭했다”고 평가했다.미국 A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과 관련한 질문을 듣고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란)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그들은 심하게, 아주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담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향해 “다음 공격은 훨씬 잔혹할 것”이라며 이란에 미국과 진행 중인 핵협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이스라엘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마코 루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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