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극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면서 프랑스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테슬라 운전자 10여명을 대리한 프랑스의 법률 사무소 GKA는 파리 상사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의 극우 정치로 테슬라 브랜드가 훼손돼 구매한 차량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차량 임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테슬라와 4년 동안 임대 계약을 맺은 운전자들에게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이 소송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이들은 환불을 요청하며 이에 더해 추가 배상금도 요구했다.이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건 프랑스 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품의 평화로운 사용을 고객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대리인은 “테슬라는 처음엔 책임 있는 친환경 시민 의식을 반영한 브랜드였고, 구매자들은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더 비...
전북 부안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상서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적정 규모 기준에만 매몰된 일방적 행정”이라며 “결국 폐교 수순”이라고 비판했다.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상서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교생 5명인 상서초를 우덕초(17명)와, 6명인 상서중을 부안중(215명)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상서중과 부안중 간 통합을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보고 있다. 읍내 중심학교로의 편입은 단순한 전학이 아닌, 면 단위 중학교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청은 상서중을 폐지하고 학생 전원을 부안중으로 편입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
경기도가 도내 농어민 17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608억원 규모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힌다.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이다.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난해 12월 처음 지급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지급다.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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