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풍선효과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뜀박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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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14:3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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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되기 직전 들썩였던 3월 셋째주(17일 기준) 상승폭(0.25%)을 넘어선 것이다.강남3구에서 송파구는 0.71% 오르며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월 셋째주(0.79%)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상승률이 치솟았던 강남구(0.51%), 서초구(0.45%)도 전주 대비...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실패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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