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도 땅꺼짐…인근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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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14:1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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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차도에서 11일 오후 5시 45분쯤 땅꺼짐이 발생해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소방당국과 동부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이날 강남경찰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지름 약 3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장기 사용 배수관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구간 굴착을 통해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 직제 개정안’을 보면 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보다 커졌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30명의 자문위원을 뒀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도 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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