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8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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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약세로 마감했다. 주요 주가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의 호실적에 강세로 출발했지만 MS의 시가총액이 장 중 4조달러를 넘어서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분을 토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위험 회피 심리도 작동했다.
3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30포인트(0.74%) 떨어진 44,130.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51포인트(0.37%) 밀린 6,339.39에, 나스닥종합지수는 7.23포인트(0.03%) 내린 21,122.45에 장을 마쳤다.
MS와 메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려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MS는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장 중 시가총액이 4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초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초로 4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4조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MS는 장 중 오름폭을 8.22%까지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총 4조달러 선을 돌파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MS는 3.93%의 상승률로 마감했다.
메타는 11.25% 급등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점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AI 관련 설비 투자를 충분히 진행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MS와 메타의 강세에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려앉았다. 두 회사를 제외한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보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은 13.44% 급락하며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 데다 매출 전망치마저 시장 예상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Arm의 급락세에 AMD와 ASML, 퀄컴 등 주요 AI 및 반도체 기업도 모두 하락했다.
트럼프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17곳에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투자심리는 더 위축됐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의료건강은 2.79% 급락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하며 목이나 손목 통증, 안구건조 등을 호소하는 10대가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VDT(Visual Display Terminal·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2497명이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칭한다. 심평원은 흔히 ‘거북목’으로 불리는 경추통과 경추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진료 환자 등을 VDT 증후군으로 묶어 집계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416만2000명으로 전체의 59%다. 나이별로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지만, 지난 5년간 증가세는 1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0대 VDT 증후군 환자는 2020년 28만9000명에서 지난해 39만8000명으로 5년 사이 37.4%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하며 10대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봐도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약 628만5000명, 2021년 654만9000명, 2022년 662만2000명, 2023년 694만4000명 등 최근 5년 사이 12.2% 늘었다.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781억원에서 2024년 94억원으로 55.8% 급증했다.
VDT 증후군 예방에는 바른 자세와 휴식이 중요하다. 모니터와 책상의 높이를 시선과 팔꿈치 높이에 맞게 조절하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왼쪽 사진)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구병·오른쪽)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에 비해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살림과 공천 등 전반적인 선거를 관리한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에 대해 “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때 간사로 호흡을 맞춰봤다”며 “매우 치밀, 정교하고 전략 전술과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할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 매우 큰 책임을 맡게 됐다”며 “중앙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골목골목까지 당원들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4개월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정책위의장 직후 2021년 1월~2022년 5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에 대해 “환경노동 전문가,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장관 경험도 있다”며 “여당이니만큼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과제가 있고 속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의원들과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충남 논산, 한 정책위의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모두 이번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고 중립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계파색이 옅고 온건 성향인 의원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전날 대표 선출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을,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초선·경기고양정)을,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초선·전남 광양·곡성·구례)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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