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야만의 굴레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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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4 15: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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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상궤를 벗어난 권력은 시민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다. 견제 없는 통치, 소통 없는 명령 탓에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잠식되어 갔다. 갈라치기에 의한 극단은 일상이 됐고, 상식은 비정상으로 전락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렸다. 정직하지 않았을뿐더러 인간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3년도 안 돼 막 내린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야만’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기였다. 윤석열은 공직자, 통치자의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채 권력을 잡았다. 그의 자질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다.
시작은 그럴듯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모두가 솔깃해했다. 많은 이들은 정치권 밖에서 온 인물이기에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완전한 허상이었다. 얼마 안 가 공정은 왜곡됐고 상식은 실종됐다. 윤석열은 국정 철학을 정책으로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갖추지 못했다. 정책은 방향을 잃었고, 국정은 단편적 선언과 강압적 조치로 이어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지배의 수단’으로 여겼다.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였고, 자신과 정부를 비판하는 쪽은 모두 반국가세력이었다. 권력의 핵심에는 자신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을 꽂았다. 편중 인사, 정실 인사가 횡행했다. ‘법과 원칙’은 권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그는 집권 내내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반국가·친북 프레임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런 통치는 계층·세대·이념 갈등을 조장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헌법이 지탱하는 원칙들은 무시했다. 입법부와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조차도 ‘적’으로 돌렸다.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였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왜곡’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 공론의 장은 축소됐고,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정부의 메시지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민주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택했다. 통제와 불통, 충성 강요와 같은 부조리들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시민을 배제하고 사회 전체를 위축시켰다. 선출된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무소불위로 변질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권력의 노골적인 사유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배우자의 사적 활동이 공적 영역을 넘나들었지만, 아무런 제어가 없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놓고 국정을 농단한 행위였다. 결말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였다.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와 군의 동원 계획은 민주헌정 질서의 중대한 침해다.” 헌정사상 최초로 ‘계엄령을 통한 내란 시도’가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을 받은 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극단적 위기에 놓였지만, 이를 타개한 것은 무력도, 정치적 타협도 아니었다. 시민과 민주적 헌정질서가 ‘야만의 시대’를 종결시킨 것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도 법 절차와 사법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재판조차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아직도 자신은 법 위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21일 자필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며, 나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 제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부당한 박해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7개월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현실과는 철저히 괴리된 자기기만이다.
야만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자격이 묵인되고, 무능이 방치되며, 무도함이 반복될 때 일상으로 스며든다. ‘윤석열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스스로 입증한 사건이다. 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 야만은 언제 어디서 그 추한 모습을 다시 드러낼지 모른다.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4)에게 “너와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장비 철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군은 이날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라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내년에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예측이 나왔다.
3일 IEA가 공개한 ‘2025년 전력 보고서(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를 보면, 늦어도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는 2026년이 석탄화력발전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 3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IEA는 풍력과 태양광이 올해 5000TWh(테라와트시), 내년에는 6000TWh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 내년 전 세계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27%,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세계 전력의 14%를 점하는 수력발전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내년에 2% 이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되면서 2026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33% 미만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내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LNG 발전량이 늘어나 확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도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노후 원전 재가동, 한국·중국·인도 등에서의 신규 원자로 가동 등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IEA는 향후 2년간 전력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고, 수요 증가분의 9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산업 발전, 에어컨 사용 증가, 데이터센터 확장, 난방 및 운송의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은 대체로 감소하고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은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IEA는 전망했다. 발전 부문 탄소배출 증가율은 2023년 1.6%, 지난해 1.2%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IEA는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3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93명이 어린이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종교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찾아 기도했다고 밝혔다.
알아크사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이 된다. 역대 이스라엘 공직자 중 알아크사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는 벤그리브 장관이 처음이다.
이곳의 치안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성지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 팔레스타인 민심을 자극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비난받을 만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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