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을 질문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대선 이후 두 번째 조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오전 전씨를 재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3~5월 김 여사 명의의 연락처에 세 차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 측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의 측근과 연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인 윤모씨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줄 선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물품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통일교 관계자들을 불러 한 총재가 윤씨에게 청탁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2심에서는 이들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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