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ȣ�� 서울 구로구가 원활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상담 중심의 지원단 운영방식을 민관협력 구조로 개편한 것이 골자다.
구로구는 민간전문가, 행정, 주민(조합 등 추진주체)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구성된 지원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조합, 사업시행자 등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돼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한다.
구 관계자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10일 민간위원 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구로구는 앞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직접 갈등 현장에 참석하는 ‘정비사업 코디네티어 제도’를 운영하고,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해 전문가, 의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협의체’도 구성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정비사업 관련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선출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제197차 임시회의를 열고 서 구청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증진과 공동 현안 조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해 올해로 30년이 된 기구다. 구청장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서 신임 회장은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행정과장, 주택기획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퇴임한 후 2022년 민선 8기 송파구청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도 구성됐다. 사무총장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감사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선임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고문을 맡는다.
서강석 구청장은 “민선 8기 4년 차라는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11일 말했다. 당시 시점에서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이날 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한 1년 여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신호가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별로 약 8000여 건 수준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들어 5000여 건, 3000여 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낮아지면서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부동산 거래위축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판일색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지정 압박을 받으면서 해제조치를 철회했지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나고 보니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는 ‘스프링 효과’를 넘어 장기간 눌러놨었던 것이 튀어오르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고, 이것이 상당한 급등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예민하고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특히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재지정)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계속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에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고, 여러 정책결정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의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토허구역을 풀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그때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며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것 같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이후 의견이 재지정으로 모아졌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약 30여일 만인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가 결정한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둘러싼 한강변의 주택가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여지를 뒀다”며 “요즘 시장을 보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동구를 꼽았다.
오 시장은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상황이 비상상황이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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