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와 석유·가스 수급 긴급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무역정책관 주재의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의 중동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를 연달아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 관계자가 참석했고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했다.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엔 산업부 자원정책과장을 비롯해 가스산업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석유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출비상대책반 회의에선 이스라엘 측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비해 항구 운영을 중단하고 항공기 공역을 폐쇄한 상황 등이 공유됐다.
산업부 등은 향후 수출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의 공간) 제공’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물류경색 발생에 대비해 임시 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가람 무역정책관은 “대중동 수출 비중(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2.9%)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과 해상물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가스 수급 점검회의에선 국제유가가 전 거래일 대비 10.7% 상승한 상황(배럴당 76.8달러·브렌트유 기준)이 공유됐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고, 중동 인근에서 항해 중이거나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 원유·LNG 도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석유공사·가스공사와 함께 국내 석유·가스 비축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비상대응 계획을 점검키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중동의 상황은 우리 에너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금번 공습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업계·기관이 원팀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하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은커녕 취임 채 다섯 달도 지나지 않아 ‘세 개의 전쟁’에 직면할 상황에 처했다. 그가 판을 주도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전쟁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행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모두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허용해 달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란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당시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가로 인해 협상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후 다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란의 협상 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해 줄 경우 ‘이럴 거면 JCPOA 협정에서 왜 탈퇴했느냐’는 비난이 당장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만 해도 이란에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엔 0% 농축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핵무기 생산 초읽기에 들어간 이란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협상 판을 깨기 위해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중동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언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통보를 받았는지, 또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하려 하나 협상 도중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했다.
가디언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압도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지난 2월 미 의회의 반대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8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의 신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말한 지 불과 며칠 후였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대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해 올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지지층을 분열시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조짐마저 나타난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해 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친트럼프 인사인 터커 칼슨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활동가 잭 포소비에츠는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과 새로운 분쟁이 여름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공화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스라엘을 방기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디애틀랜틱에 “‘미국 우선주의’란 용어를 만든 사람이 나인만큼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도 나”라면서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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