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총파업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공정위까지 앞세워 신종 탄압
지난 5일 기나긴 법정싸움 무죄“특고 노동자 안전망 더 확대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박○○’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씨는 두 대통령 재평가 부분을 주로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성 비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당시 SNS 팔로어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저서란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도 올려뒀다.
박씨는 교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가명을 써가며 대한교조 주관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6월 ‘6·25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강○○’라는 이름을 썼다. 이 이름은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가 박씨의 인적 사항과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가명으로 활동하는 걸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의 주요 협력단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중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들에게도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알리는 행진을 진행했다. 신현중·상봉중·장안중·중랑중·중화중·태릉중 등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6개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2025 중랑학생기후행진’이 13일 신현중학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 250여 명과 지역주민과 교사 50여 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식전행사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지구는 한 개, 기후위기는 한계’ ‘지구를 구하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 등의 메시지를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손팻말과 불타는 지구 모형을 들고 중랑구청을 지나 망우역으로 행진했다.
행사를 기획한 학생들은 “기후위기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홍우열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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