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녹색세상]기후에너지부? 문제는 환경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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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20:1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화할 모양이다. 통합 부처를 신설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을 보면 기후에너지부 편제가 좋은 수단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
물론 몇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첨병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의 부흥 부서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설비 확충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에너지 생산만큼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피크 수요관리를 들 수 있겠다. 전력 피크는 발전 설비 용량을 결정하고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피크 완화를 위해 수요 반응을 유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더해서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가 수십년째 지속됐다. 에너지 분권,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지속할 수 있는 전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대전제는 안전과 지속 가능함이다. 탈핵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의 정상화가 아닐까? 기후위기 대응 실패의 본질은 환경부가 제대로 된 규제자로 기능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게 했다.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 장관은 여러 차례 경제단체를 찾아가 “환경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추진했다. 2023년 환경부 업무 목표에 ‘100조원 환경산업 수출’을 내걸었으니, 환경산업부의 등장은 현실이었다. 전 세계가 녹색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의 환경부는 산업역군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보호지역에 개발 사업을 들이고,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하게 비틀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도 기업 편에서 손봤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가장 앞서 막아내야 할 부처가 환경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에너지 전환의 추진력이 확보되어도 환경부가 규제부처로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실패의 경로는 확실하다. 결국 핵심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아니라 환경부인 게 맞다.
‘대북정책’ 대화·평화에 방점보수층 ‘저자세’ 비판 불 보듯
이재명 정부가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면서 대화와 평화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해 호응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평화가 경제”라며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원인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해 11월 이후 날아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하는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동안 대북 유화 조치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기조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정부의 입장을 바꿨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향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기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선제 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남 방송 명분을 제거한 만큼 북한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대화 등 접촉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과 지난해 6월 효력이 정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과 이달에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7명의 송환 문제에 주목한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응답해 이들을 데려간다면 남북 사이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북한이 아직 대남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정부의 손짓을 무시하고 대남 방송을 이어간다면, 정부는 ‘대북 저자세’라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꼬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 왔다. 지난 5일 시 주석과 통화한 후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이 나와 영부인을 중국으로 초청했으며 나도 상응하는 초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상 간 대면 회담은 수개월 동안 사전 조율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9월 유엔 총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여겨졌다. 올해가 유엔 창립 80주년이며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다자주의의 틀로서 유엔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시 주석이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시 주석은 2015년 유엔 창설 70주년 총회에 참석했다.
SCMP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소식통들이 9월 유엔에는 리창 총리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중 두 정상의 대면은 최소 9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SCMP는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에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 지도자를 대면하는 다자회의 기구로 APEC을 선호해 왔다. 시 주석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미·중 긴장 완화’를 선언한 2023년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이나 이듬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고별회담도 APEC을 계기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불참을 선언해 올해 안에 두 정상이 대면할 만한 계기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제외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다면 한국 방문 전후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려면 8월 10일까지 예정된 중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 무역이나 펜타닐 문제에서 협상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 왕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정적 미·중관계 성과를 얻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두 정상이 대면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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